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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아직 보상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주로 민법, 상법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서 담보대상이 된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 등 현대사회에서 의미가 증대되고 있음

 
  피해자인 제 3자의 존재
  피해자인 제 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 대상으로 하고 있다.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지만, 현재는 대형사고의 발생빈도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및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광범위
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배상 책임 발생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손해발생 외에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사고발생 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피보험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 : 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의제피보험자 (승락 피보험자) : 증권상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규정상, 실무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피보험자로 인정되는 개인 , 법인
  - 기명피보험자의 사업감독자 , 법정대리인(상 721조) : 실무상, 기명피보험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의거 기명피
    보험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는 도급인, 차량
    임차인 등
  -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인 :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기명피
    보험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경우. 단, 의제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영문배상책임보험약관 Section-II.     Who is an Insured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함. 또한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accident
  우연하고, 급격한 사건, 흔히 원치 않는, 좋지 못한 손해, 해약을 초래하는.
  occurrence
  Accident를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해로운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힘.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e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인 경우에는 1회의 사고(OneOccurrence)로 본다.
  약관규정 (국문 영업배상)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재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약관규정 (영문 CGL)
  Section I - Coverages, Coverage A, 1. Insuring Agreement, a. ... ... This insurance applies only to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which occurs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must be caused by an occurrence. ... ...
※ Section V - Definitions 8, Occurrence ; Occurrence means an accident, including continuous or
   repeated exposure to substantially the same general harmful conditions.
 
  아래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수,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당 보상 한도액 및 1사고당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 1회의 사고 (one occurrence)
  가스폭발로 100명 사상
순간적인 건물의붕괴로 주변 10여개 건물에 크랙이 발생
특정일자에 제조, 판매한 도시락으로 서울, 대전,에서 2~3일 사이에 100명의 피해자가 발생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이나 사실상 동일한 위험 - 1회의 사고
  수년간의 지속적인 약물 흡입으로 인한 암발생
건설작업중의 진동으로 인한 인근 건물의 손해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
   
 
  손해 사고설 : 손해사고기준 증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된 날짜를 보험사고일로 보는 견해,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증권은 손해사고기준 증권임.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사고일자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손해가 발생한 때가 명확치 않는 경우에는 최초 발견 시점을 사고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청구 사고설 : 배상청구기준 증권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고발생일 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를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는
견해로 운용상의 합리성으로 인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 주로 배상청구 기준
증권으로 계약하고 있음.
 
손해사고기준약관 배상청구기준약관
손해사고기준증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보험증권이 담보한다. 		피해자에 의해 배상청구가 행해진 시점의 보험계약이
담보
  손해사고기준 과 배상청구기준 약관의 차이점 설명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예를 들어 설명>
 
사고발생시점                 배상청구시점

-----+--1 차년도 보험기간 -----+---- 2 차년도 보험기간 -----+----
  배상청구기준 증권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의해 배상청구가 이루어진2차년도 보험증권이 보상한다
손해사고기준 증권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1차년도 보험증권에 의거 보상된다.
  소급담보일자 (Retroactive Date) 란?
  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의료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소급
담보일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최초 가입시 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차년도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1차년도 가입 일이 소급 적용 일이 된다. 즉,
다음과 같다.
 

사고발생시점 배상청구시점

-----+--- 1 차년도   보험기간 ----+----2 차년도   보험기간 -----+----

최초가입일(1999.1.1) 계약갱신일(2000.1.1)
소급적용일(1999.1.1) 갱신증권의 소급적용일(1999.1.1)
  1차년도 보상하는 의료 사고
 

최초가입일 (소급담보일)로 부터 보험기간종료일(1999.12.31)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보험기간 중
(1999.1.1~1999.12.31)에 제기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담보함

  2차년도 보상하는 의료 사고
 

소급담보일 (1999.1.1)로 부터 보험 기간 종료일 (2000.12.31)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보험기간 중 (2000.1.1~2000.12.31)에 제기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즉 2차년도에는 1차년도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2차년도중에 손해배상 청구되는 것에 대하여도 보상한다.
만약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고기간 연장담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한다.

 

보고연장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아래의 보고연장기간중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 기간 중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
첫째,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이내 사고 통지
둘째,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내 청구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에
보험사에 통지된 의료사고에 대하여, 5년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됨.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
담보기간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
상기 자동보고연장기간(추가보험료가 없음)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가능.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상 여부에 대한 지역적 제한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다루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판관할의 의미도 포함된다.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담보지역과
재판관할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
같은 사고라도 국가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우
보다 훨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생산물배상 등은 담보지역을 World-wide로 하여
가입한다.

  약관상 담보지역
  『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은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1)에 해당되지 않은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 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Worldwide Products Coverage
 

홍길동은 호주로 여행을 가기전 한국의 제약업체가 제조한 약품을 약간 구입하였다 . 호주에 도착한 후, 그 약을 먹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 귀국한 후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약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담보지역: 한국)에서 보상되는 사고인가?
   제약회사가 약품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였고, 소송이 국내에서 제기 되었기 때문에 호주 에서 발생한 사고 라도
     보상 된다. 그러나, 만약 홍길동의 국적이 호주이고, 호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