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차된 차량이 4차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미등만 켜 놓고 다른 추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정차된 차량에 8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시각이 해뜨기 전이고 날씨도 흐렸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박씨의 책임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 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에 이를 정도로 도로가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시 비상등만 켜 놓았어도 거의 면책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1월12일 오전 6시께 서울 동대문바XXXX호 오토바이를 운전해 서울
도봉구 도봉동 쓰레기 집하장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 4차로에 주차된 서울80무
XXXX호 5톤 청소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박씨 유가족은 청소차량이 보험을 든 A화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화재는 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박씨 유가족은
A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경우, 부상 시 치료비를 부상급수와 상관없이 가입한도만큼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등급이 9급일 때 일반자동차보험은 180만원 한도로 치료비만 보상이 되지만,
플러스자동차보험은 1천만원(or 2천만원) 한도로 치료비에다 위자료, 휴업손해 등도 보상이
됩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최고 1억원(or 2억원)까지 보장내용이 확대된 상품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도 대체교통비용(렌트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1/2/3만원 중 선택),
원격지사고시 차량운반비용(20만원 한도), 전손 제반비용으로 차량이 전부 파손되면
자차보험 가입금액의 7%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단,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 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구속,수감 등)이 면제되며 형사적인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므로 민사상의 책임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대법규
위반사고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담당 재판부 등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합의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법적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고의성이 없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과실정도, 경제능력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적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는 이와같은 우연하게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과실없이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자동차보험의 갱신계약시 할인율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마다 가입자들에 대한 사고 통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통계치에 따라 각
연령대에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예�Y 들어, A사는 30세가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일이킨
다는 통계치를 갖고 있다면, 30세의 보험료를 제일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치가 낮은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그리고 회사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며, 심한경우에는 몇십만원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 특성은 특정 연령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편차가 심하지
않아 보험료가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자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셔야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사고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이 사고접수가 된 건에 한 하여 사고내용의 일치 여부 등
을 확인하는 사후의 조사에 불과합니다.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데,
치료비가 전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치료후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카스테레오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 혹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되면 차주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후 30일동안 차량을 찾지 못하면 차량말소등록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지급 받으며, 차량 말소등록 후 본인명의로 신규 (부활)
등록을 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채권구입비용도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활시 면제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이 되며, 개인용의 경우에는 자가용승용차에서 자가용승합차,
1t이하 자가용화물차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 제2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뺑소니차량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은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 엘지, 동부화재(주)중 택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휘발유 값 인상으로 승용차에서 경유를 넣는 지프나 승합차 등으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을 바꿀 때는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이 똑같은 경우에만 보험계약과 할인 할증
조건 등이 그대로 이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할일 할증율이란? 사고내용이나 원인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율로서,
최저 40%에서 최고 200%까지 할인할증율이 적용됩니다.
(특별할증율 적용시 최고율은 250%임)
즉,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보험을 들때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기간동안
무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보험기간 1년으로 과거 3년간 사고가 없을 때)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면 할인할증율은 할인도 할증도 되지 않은 100%부터 시작하여, 무사고
1년당 통상 10%씩 할인되는데, 7년동안 무사고면 최저 할인율인 4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에 따른 할증된 요율이 3년간 따라다닙니다.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5년차 →60%, 6년차 →50%, 7년차 →45%, 8년차 이상 →40%

특별할증율은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를 빼고, 손해액 또는
부상등급이나 사고원인 등을 기준으로 일반할증 이외에 별도의 할증율을 페널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본 10%, 물적손해액 200만원 이상 20%, 부상등급 10급 이상
20%, 7급 이상 30% 등등으로 적용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할증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처리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시 제3자 입회하에 피해자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의 양식은 꼭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6하 원칙에 따라 피해
자간의 인적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련 차량번호, 합의 내용(합의금액 등)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특히 합의로 피해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 문구를 기록하는 것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