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 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 한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980. 11. 25 제4부 판결 80다 508 손해배상)
2.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
   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1987. 11. 24 제3부 판결 87다카 1575 임차보증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휘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피고공장 작업장에 있던 휴지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