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화재보험회사 외국 위원회에서 1904년 제정한 f.o.c policy form 을 가장 많이 사용함

화재를 낸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방화한 사람은 방화죄로,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은 실화죄로 각각 처벌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이전에는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실화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써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민법 750조에 따라 본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화재로 인한 벌금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와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 후로는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이라는 약관을 개발하였으며,
이 특약을 선택 시에는 민법과 실화와 관련한 책임에 의한 법률적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보험가입 시에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민법상의 실화 (失火)책임은 민사소송에 의해 판결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민법상의 책임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