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증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으로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회수 조치할 경우 회수비용은 제품회수비용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제품자체의 가치하락 등 손실 등은 생산물보증보험 ( Products Guarantee Insurance )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매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여타의 제품이 손실을 입은 경우로 동 판매제품이
여타의 부품과 하나가 되어 완성품을 이룰 경우, 동 판매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타 부품
등이 사용손실을 입은 경우는 Munufacturer's Error & Omission Insurance로 담보가
가능합니다.

- 제조물책임법 시행이전 : 제조업자의 과실 --- 따라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 생산물의 결함 --- 따라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생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결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1)직전년도의 매출액: 매출액이 크면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2)생산물의 유형:생산물 자체의 위험에 따라 기본요율이 다릅니다.
   Ex) 의류 0.025%, 신발 0.070%
(3)보상한도액 설정 수준:보상한도액이 크면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4) 자기부담금의 설정 수준:자기부담금이 크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5) 약관기준:배상청구기준약관을 선택하시면 보험료는 10% 할인됩니다.
  <보험료산정처리 기준>
  I.보험계약자로부터 생산물배상책임설문서를 받습니다.
  II.상품유형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협정요율 / 구득요율 여부를 구분합니다.
  III.구득요율 물건의 경우는 따로 협의 하여야 합니다.

OEM의 공급원은 제품에 제조자로서의 표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급처의 설계,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라도 엄격책임이라는 사고
방식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징벌적 벌과금은 직접적 손해배상금 즉 ,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 의료비 및 소득상실 등)와 재산손해( 재산손괴 및 사용손실 등 ) 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을 결여한 생산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부과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동 금액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 손해배상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으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 손실을 보상 받기 원할 경우
보험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③ 민법 제374조 (특정물 인도채무자 선관의무)
④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이 LONG ARM법을 제정하였고 그 주에서 행한 영업활동에 관한
소송은 그 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LONG ARM법의 사고 방식에 따라
한국의 제조메이커는 미국의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국지역은 Law School만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며 이로 인해 100만명 이상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수 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국내 변호사수가 약3,50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사소한 사건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생존 경쟁하에서 성공
보수제가 도입되어 PL피해자는 변호사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제로 인해 합리적인 배상책임의 판결을 기대하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에 기초하여 고액의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엄격책임법리가 판결을 통해 정착되어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오고 있으며, 안전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결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금 외에
고액의 징벌적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보호주의가 팽배하며, 또한 높은 의료비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체 손해사정부 또는 전문손해
사정인 (Surveyors)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및 기록하며 합의 및 화해를 모색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Experts)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 및 사실을 확인케 합니다.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전문변호사(Lawyers)를 통하여
소송에 대응합니다. 보험사는 수십 년간의 손해사고처리 경험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네트웍을 지닌 풍부한 경험의 손해사정인, 전문가, 변호사 조직을 확보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동 비용들은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네. 생산물 의 리콜 또는 교환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리콜 보험등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하겠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회수비용보험 : 제품의 회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생산물의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
*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 : 결함생산물에 대하여 수리?교체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
   합니다.

일반인들의 법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소한 배상책임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송비용이 오히려 엄청난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은 물론 합의 또는 소송 시에 소요되는 법률비용까지 보상하므로
경영상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