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화재의 원인이 자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에게 임차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부분을 벗어난 손해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화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 예를 들어 보면, A가 수신호를 하고 B가 지게차로 물건을 내리다가
잘못하여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을 때 A와 B는 공동으로 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A가 돈이 없어 B가 먼저 배상을 하였다면 B는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B대신 손해배상을 하고 A에게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법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가
난 때와 곳에서 보험 가입된 재물의 실제 가치(Actual Value)를 말하므로 보험계약 당시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은 항상 보험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비례보상이 되어 손해액 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류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고객을 믿고 서류로 조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보험은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와 관계없이 재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수령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은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발행합니다.

소방서가 추정하는 피해액과 보험금은 관계가 없으므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예방과 화재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으며 풍수재
위험(건물 및 기계장치만 해당됨)과 신체손해배상책임이 자동 담보됩니다. 3,000㎡ 이상의
공장건물과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특수건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상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고 보험
가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계산방식은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데 피해물건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x 80%)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자기가 담보로 설정한 물건에 대하여 만약 화재 등으로 담보
물건이 소실될 때를 대비하여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은행 등 채권기관을
질권자라고 합니다. 질권자는 화재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 물건을 세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이란 건물의 고유 용도를 넘어 영업상 용도에 맞게 건물에 고착하여 설치한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의 내부 인테리어 사무실의 칸막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기
비품은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탁자, TV, 계산기 등의 기구를 말합니다. 가재도구는
주택용도의 건물에 수용된 개인의 가정 생활용구로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가전제품, 식기,
가구, 의류, 식량품 등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은 다음의 물건들은 청약서 (증권)에 명기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모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야적 동산 및 이들과 유사한 것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벼락을 포함)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별도록 가입
하여야 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건물 및 건물에 고착된 기계장치는
풍수재특약을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상법은 하나의 보험가입대상물에 두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